제 8 장  자금관리 및 정산

제28조(자금관리 방법 등) 수입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정한 계좌로 수납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한다. 

제29조(미납채권 등의 처리) “조합”은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조합원의 분담금 또는 일반분양대금의 미납이 있을 경우 “조합”은 소송제기, 경매신청 등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의 2(미분양주택의 권리설정) 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일반분양분 아파트 또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미분양 물량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사업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여금 확보를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조합”은 상환하지 못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미분양 주택에 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선택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제1순위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조합”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② 전항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호수), 미분양 주택의 가격산정, 근저당권 설정 시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결정에 따른다.

  ③ 제1, 2항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수분양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는 즉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다. 단, “조합”과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수분양자가 “조합”으로부터 기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금전 반환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조합”은 분양계약서 상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분양계약 해지 시 일체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의 사용·처분 등에 관하여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