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공사의 감리 및 사업관리수수료 등

제25조(감리) ①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본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한다.

②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감리자와 감리계약서를 작성하여 감리비를 지급한다. 감리비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운영하는 감리자 지정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과 감리계약을 체결한 감리자가 「주택법」 제4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9조 일체의 규정 등 관계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관련 업무, 설계변경 검토?확인을 감리업무로 포함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확인하고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체로서 역할을 다한다.

제26조(사업관리수수료) ① “조합”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업무수행 대가(이하 “사업관리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관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 사업비의 2%(부가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사업관리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비는 해당공사 및 용역 등의 최종 준공시점의 소요 금액으로 한다.

1. 건설공사비 :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건설공사비(철거공사비 및 폐기물처리비 포함)

2. 기타공사비 : 설계비, 감리비, 인입공사비, 정비사업전문관리비, 측량 및 지질조사비 등

③ “조합”은 제2항의 사업관리수수료를 건설공사 준공 시점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일괄 지급한다.

④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위 사업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 이외에 본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받거나 손해를 분담하지 않는다.

제27조(사업관리수수료의 지체책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청구한 사업관리수수료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조합”은 미지급금에 대하여 [별지2]의 연체율에 따라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제11조의 사업비의 충당 등에 따라 사업관리수수료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