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사업비 및 이주비의 상환

제11조(사업비의 상환) 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명의로 수납된 수입금은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로 충당된다.

1. 공사비(기성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

2. 설계비, 감리비,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3. 인?허가 관련비용(채권매입비, 인지대 등)

4. 각종 부담금(광역교통?상하수도?학교용지?도시가스?지역난방 등)

5. 각종 등기비용(신탁등기 및 해지, 멸실등기, 일반분양분 보존등기 등)

6. 각종 업무대행 용역비(세무, 법무, 회계 등) 및 감정평가수수료

7. 제세금(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8. 기본이주비 금융비용

9.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비용(소송, 견본주택 건립운영, 제경비 등)

  10. 제26조에서 정한 사업관리수수료 (단, 준공인가 이후 수수료가 확정되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청구 후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11.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대여하는 사업비 이자 및 연체료(이자율이 높을수록, 이자율이 같을 경우 이자 발생기간이 길수록 우선 충당)

12.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대여하는 사업비 원금

13. 조합운영비

② “조합”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사업비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제19조에 따라 분담금등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과부족금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부터 부과금을 추가로 지급받아 충당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사업비 원리금은 제11조 제1항과 같이 조기 상환하며, 늦어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만료일까지 모두 상환하도록 한다.

제12조(이주비의 상환) ① 조합원(분양대상자)은 해당기관에서 대여 받은 이주비를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만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에 상환한다. 다만, 조합원(분양대상자)이 원하는 경우 이주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동의를 받아 분양받은 건축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주비를 대여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이주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해당 조합원에게 입주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동 내용을 조합원 분양계약서(청산금납부계약서)에 명시한다.

③ 상환기한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 하며(조합원이 입주지정기간 만료 전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와 동시에 이주비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정한 계좌로 “조합”에 상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금원을 즉시“경기주택도시공사”에 상환함), 원리금 만기일시 상환조건으로 한다.

④ 이주비 대여에 따른 이자는 제9조제9항을 따르되, “조합”이 우선 납부한다.

⑤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근저당권설정 등기 신청, 근저당권 설정과 해지 비용 등은 “조합”과 조합원이 부담한다.

⑥이주비를 대여받은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경기주택도시공사”와 “조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고, 명의변경과 동시에 이주비 원리금 전액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정한 계좌로 “조합”에게 상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은 조합원의 상환금액을 즉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상환한다.

⑦“조합”은 제3항의 상환기한까지 이주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제6항의 조합원 명의변경 발생에도 이주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별지2]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제13조(대여금의 채권확보) ① “조합”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조합” 분양대금채권(조합원 및 일반분양 수입금을 포함)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양도한다. “조합”은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와의 분양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조합”의 조합원 및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하고 조합원 및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한다.」라는 내용을 안내하고, 해당문구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분양공고문 및 일반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청산금납부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와 건축물 공급을 위한 분양계약(청산금 납부계약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기 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제28조 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와의 분양계약상 조합원 분담금 및 분양대금 채권에 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를 권리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합”은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분양계약에 질권 설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분양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분양계약서류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조합원의 분담금 및 부과금의 미납 또는 일반분양 대상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의 미납이 있을 경우 입주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소송제기, 경매신청 등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일반분양아파트 또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미분양분으로 제11조에 따라 사업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9조의2에 따른다.

  ⑥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분양대금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일반분양 수입금 중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비로 우선충당하지 아니한다. 단, 급격한 여건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비 충당이 필요한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우선충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 상환의 지체책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9조 제4항에 따라 “조합”에게 대여한 사업비를 “조합”이 [별지3]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만료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조합”은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별지2]의 연체율을 적용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