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수청주공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 약정조건(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동시행 약정조건(이하“약정조건”이라 한다)은 오산수청주공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관련하여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2.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3. “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에서 소요되는 토지비, 공사비, 제세공과금, 이자 등 제반 사업시행비용을 총칭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달하여 회수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말한다.

  4. “손실보상대상자”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조합”과“경기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말한다.

  5. “원가”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지1]의 원가산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원가요소별로 산정한 제반비용 등을 말하며, 원가산정 기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도 원가로 보고 별도로 계상한다.

  6. “기본이주비”란 “조합”이 정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기준에 따라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하 “입주기일”이라 한다)까지 금융기관에서 조합원에게 대출되는 이주비를 말하며, 이자는 “조합”이 부담하고 사업비에 포함한다.

  7. “추가이주비”란 개별 조합원이 기본이주비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이주비에 대해 조합원(분양대상자) 소유의 담보범위 내에서 또는 추가담보제공 등으로 “조합”이 선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받고 조합원(분양대상자)이 이자를 부담하며, 원리금을 입주기일까지 상환하는 이주비를 말한다.

  8. “수입금”이란 본 사업으로 신축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이하 “신축되는 시설물”이라 한다)의 공급 대가로 지급받는 조합원 분담금, 일반분양 수입금, 조합원 부과금, 임대주택 인수대금, 기타 수입금을 말한다.

  9. “관리처분계획”이란 “조합”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수립하는 신축되는 시설물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분담금”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개별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분하여 징수 또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과금”이라 함은 청산결과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조합원이 추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제3조(당사자들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①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정을 이행하도록 한다.

  ② 본 약정과 관련하여 “조합”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약정조건에 따라 행한 “조합”의 행위는 조합원 전체의 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조합원은  “조합”을 통해서만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권리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본 약정의 이행 및 사업시행을 위해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정관변경, 총회의결 또는 조합원 동의 등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결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참여하여 사업현안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조합”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위와 같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 없이 위와 같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송부하여야 하며,“경기주택도시공사”에 부담되는 의결사항을 상정할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⑤ 본 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되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조합”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조합원과 접촉하여 조합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주민과 접촉할 수 있다.

  ⑦ “조합”이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조합원은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11 상의 일단의 토지를 “조합”에게 제공하고 “조합”이 정한 분담금을 납부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는다.

② “조합”은 제1항의 토지를 “조합”이 선정한 시공자에게 건축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부지로 제공한다. 이 경우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사업부지라 함은 “조합”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100% 확보(대지권 변경 및 건축물 멸실등기 포함)하여 시공자의 지장물 철거 및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③ 시공자는 “조합”이 제공한 제2항의 사업부지에 인·허가권자가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건축시설을 건설하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을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이 있을 경우 일반분양한다.

④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조합”은 제2조 제8호에 따른 수입금으로 제9조 제4항의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사업비를 상환하고, 사업시행수수료 등을 지급한다.

제5조(업무분담) ① “조합”은 사업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시행에 수반되는 제반업무 총괄

  2. 정관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사무집행

  3.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소집 및 운영

  4. 공동사업시행자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정을 위한 업무

  5. 시공자(안전관리업무포함),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분양대행자, 기타용역업자, 감정평가업자의 심사, 평가, 선정, 계약(신규 및 변경계약을 모두 포함하며, "조합"을 발주자로 한다.)및 관리

  6. 조합원의 사업참여 촉진을 위한 분양신청 독려업무

  7.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 수립 및 인가 등 제반 인·허가 업무

  8. 이주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업무 및 이주대책 수립

  9. 조합원의 설계평형 선호도 및 이주 수요 등 각종 의견수렴업무

  10. 이주 및 철거업무(지장물 철거동의서, 위임장, 각서 징구, 철거독려 등)

  11. 신탁등기를 위한 관련업무

  12. 미동의자, 미이주자 등에 대한 소송 등 각종 소송

  13. 미분양 건축시설 처분에 관한 업무

  14.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이주비를 포함한) 상환의무

  15.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 시행 및 분양대행사 관리 업무

  16. 시공자 및 감리자 업무수행 관련 제반사항 관리 감독

  17.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으로서의 제반업무

  18. 사업비 조달 관리 지원 업무

  19.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무 수행(수급인에게 실질지배 귀속 근거를 특약으로 명시하여 용역 계약하고 도급인으로서 안전평가, 교육, 용역기간 등 보장)

②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인가 지연 및 이주 및 철거에 따라 발생되는 사업비 증가는 조합의 부담으로 한다.

  1.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지원 및 인가 지원

  2. 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평가, 추천, 계약 지원업무

  3. 조합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업무

  4. 시공자 및 감리자 관리업무 지원 및 공사대금 지불을 위한 기성검사 업무지원

  5. 조합원 이주비 등 차입 지원

  6. 건설공사비등 사업비의 집행 통제 및 분양대금 등 수입금 수납업무

  7. 건축설계관리 및 사업성 분석 지원

  8.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9. 이주 및 철거계획 수립 지원

  10. 기금 등 사업비 조달 및 수입금 등 자금관리(“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분양수입금 또는 조합원 분담금 및 부과금 등을 입금한다.)

  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인수자 지정업무 지원, 제23조 미분양 주택 처리에 관한 지원(범위와 기준은 본 약정 조건에 따름)

  12.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추천

  13. 기타 공동시행자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사항) ① “조합”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부담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 및 청산에 관한 사항

 6.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조합”은 정관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2호, 제14호 내지 제18호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부담이 되는 의결사항을 상정할 경우, 해당 안건에“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정관의 변경)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정관」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