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장  보 칙

제33조(약정의 효력) ①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시공자 및 설계자 등과 체결한 약정은 관계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② “조합”이주비, 현금청산대상자의 사업비 부담 등 필요한 경우 정관 변경 또는 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 약정조건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채무변제 및 채무이행 책임 등이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시공자 및 설계자 등과 체결한 약정 또는 계약에 대한 채무이행 책임은 관계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 전원에게 효력을 갖으며 필요한 경우 정관 변경 또는 총회 의결을 통하여 이 약정조건이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 약정이 관계법령 등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개정 절차 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 약정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상호 협의하여 이 약정 조건을 변경하기로 하며 기타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상항에 대하여는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약정의 해지 등) ①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2주 전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관련 법 개정 및 정책변경, 부동산 여건변화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수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한 경우

  2. “조합”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제24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합계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4. “조합”이 기타 이 약정조건을 위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그 시정을 요청받고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조합”의 귀책사유로 본 약정이 해지되거나 또는 제3호, 제4호에 의거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조합”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대여한 사업비 원리금 및 이주비 원리금을 즉시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상환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조합”이 상환기한까지 사업비 원리금 및 이주비 원리금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별지2]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③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조합”은 본건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며, “조합”은 그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변경 인허가 절차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조합은 ”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의 사업비 대여금, 이주비를 즉시 상환하고, 그 때까지 발생한 대여이자, 사업관리수수료를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35조(약정외의 사항) ① 본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실무 내용에 관하여는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6조(분쟁 및 소송) ① 본 약정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해결하되, 쌍방 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별개로 법원에 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으로 한다.

제37조(약정의 이행보증) ① “조합”은 본 약정의 이행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사업비 상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조합”은 “조합”의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② “조합”의 임원이 교체된 경우 교체된 임원은 종전 임원의 연대보증 의무사항을 자동승계하며, 교체된 임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미분양 물량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사업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 약정 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조합”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조합”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요구가 있을 시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 일체는 “조합”의 부담으로 한다.

제38조(채권양도의 제한)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로 이 약정에서 발생할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9조(이권개입의 금지)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어떠한 이권도 청탁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

제40조(특약사항) 기타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본 약정조건은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의결을 받고 본 약정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