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사업비의 조달 및 이주비의 대여

제8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분담금 및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라 한다)로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차입하는 기금

   6. “조합”이 설계자, 시공자로부터 차입한 차용금(조합이 설계자, 시공자로부터 차용할 수 있는 금액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승인한 범위 로 한정한다)

  7. “조합”이 시?도 조례에 따라 지자체에 신청하여 받은 융자금

  8.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9.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대여금

  10.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9조(사업비의 조달 및 대여) ①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또한 “조합”은 아래 각 호의 사업비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출할 수 없다.

   1. 공사비(철거비, 설계변경 등)

   2. 설계비, 감리비,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3. 인?허가 관련비용(채권매입비, 인지대 등)

   4. 각종 부담금(광역교통?상하수도?학교용지?도시가스?지역난방 등)

   5. 각종 등기비용(신탁등기 및 해지, 멸실등기, 일반분양분 보존등기 등)

   6. 각종 업무대행 용역비(세무, 법무, 회계 등) 및 감정평가수수료

   7. 제세금(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8. 기본이주비 대출을 위한 금융비용

   9. 조합운영비

   10.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비용(소송, 견본주택 건립운영, 제경비 등)

   11. 제26조에 따른 사업관리수수료

② 제1항 제10호의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비용”라 함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명백한 필요비용을 의미하며, 조합”은 제1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비는 수입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부족분 발생 시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업비의 조달은 “조합”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 금융권 등을 통하여 직접 조달하거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HUG”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아 조달한다. 다만, 본문의 기금융자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조합”은 제9조제9항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대여 받을 수 있다.

④ “조합”이 제1항의 사업비 항목의 지출을 위하여“경기주택도시공사”가 “HUG”로부터 융자받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3항의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가 필요한 경우 [별지3]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조합”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제4항의 사업비 대여를 위하여 매월 15일 전까지 다음 월에 소요 될 사업비의 항목별 예산과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요청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에 대한 대여여부를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한다.

⑥ “조합”은 제4항과 같이 사업비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된 회의록 또는 제반증빙서류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조합”은 대여받은 조합운영비를 조합운영비 예산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고, 집행내역 등에 관한 결산서 및 증빙서류(매출전표 등)를 다음달 말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출한다.

⑧  “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운영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인터넷 카페로 운영 시 조합원의 50% 이상 가입)에 공개하여야 하며, 또한 그 사용내역을 매분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합”에게 제4항에 따라 사업비를 대여한 경우 대여한 사업비에 대한 이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자금이 투입된 시점의 자본비용율을 적용하되, 자본비용률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정산한다(2022년12월 기준 1.81%). 단, 주택도시기금 및 금융기관 차입자금은 실제 융자 금리를 적용하며 대여기간 중 금리변동 시 변경 기준일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⑩ “조합”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이 중단 또는 해지된 경우 제34조에 따라 상환·정산한다.

제10조(이주비의 대여) ① 조합원 이주에 필요한 자금(이하 “기본이주비”라 한다)은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조합”이 선정한 금융기관과 “조합”이 이주비 대여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조합원(분양대상자) 명의로 직접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본이주비를 대여하기 전에 “조합”은 조합원의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관계, 거주자의 이주계획, 소유권이외의 권리설정 여부, 공과금 완납여부 등을 확인하여 금융기관이 채권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본이주비 대여시 “조합”은 이주비 대여와 관련된 제반서류(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주비 차용금증서, 근저당권 설정 관련서류 등)를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하여 금융기관에게 제출한다.

  ④ 조합원이 기본이주비를 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조합”이 선정한 금융기관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근저당권 설정은 해당 금융기관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이주비대여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해지에 따른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한다.

⑤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여타의 채권확보 방법에 “조합” 또는 조합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기본이주비”를 미수령 또는 일부수령 및 중도상환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본이주비 사용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개별정산 또는 “조합”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조합원이 제1항에서 정하는 기본이주비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에 대한 추가이주비 대여요청이 있을 때에는 추가이주비 대여의 타당성 및 채권회수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할 경우 “조합”이 선정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주비 대여조건 등 제반사항은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1. 조합원의 소유건물 및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한 말소?해지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어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한 경우

  2. 조합원이 이주기간 내에 이주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어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한 경우

⑧ 기본이주비 중 일부비용은 “조합”의 요청 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받아 조달할 수 있으며, 그 금액 및 규모는 해당 기금융자 세부조건 및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간 협의 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결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조합”에 대여하는 이주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담보제공 및 관리되어야 하며, “조합”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주비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단,“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대여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담보를 확보한 이후에만 조합원은 중도금대출 등 분담금 납부를 목적으로 「은행업감독규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에 한하여 「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의 120% 범위 내에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과 분양받을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조합”은 이주자 현황 및 이주비 대여 신청자를 확정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통보하고“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에 “HUG”로부터 기금을 융자하여 “조합”에게 전체 이주비를 이주비 계좌(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선택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정하는 계좌를 말한다.)로 대여하고 “조합”은 개별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대여하며, 그 즉시 “조합”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조합원의 재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대상자로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최우선순위 채권자로 담보설정이 가능한 조합원만을 이주비 대여 대상으로 한다.

3. 대여한도는 조합원별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의 70%범위로 한다.

4.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담보 확보를 위하여 조합원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최우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최고액은 조합원별 대여원금의 120%를 적용한다.

5. 조합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전세권, 저당권 등 기존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권리를 말소함과 동시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선택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최우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하거나 “조합”이 확보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질권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