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본 조합 명칭은 「오산수청주공 G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본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명칭은 「오산수청주공 G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

다)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조합원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오산시 수청동 11번지 일원으로서 토지

의 총면적은 17,404㎡ (5,264.68평)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 및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무소)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오산시 수청동 수청주공아파트 주변에 둔다.

② 조합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대의원회(대의원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출자하

고, 조합은 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②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비 등 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의 일부를 국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조합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3항의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비 등을 출자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출자비율에 따른 사업 손익의 배분

2.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간 업무분담

제5조의2(업무분담) ① 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수반되는 제반업무

2. 정관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사무집행

3. 총회, 이사회 및 대의원회 소집 및 운영

4. 공동사업시행자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정을 위한 업무

5.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기타용역업자 등의 선정, 계약 및 변경

6. 조합원의 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분양신청 독려업무

7.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 수립 및 인가 등 제반 인허가에 관한 업무

8. 이주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업무 및 이주대책 수립

9. 조합원의 설계 평형 선호도 및 이주 수요 등 각종 의견수렴업무

10. 이주 및 철거 관련 업무(지장물 철거동의서, 위임장, 각서 징구, 철거독려 등)

11. 신탁등기를 위한 관련업무

12. 미동의자·미이주자 등에 대한 소송 등 각종 소송

13. 미분양 건축시설 처분에 관한 업무

14.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으로부터 차입금(이주비를 포함한) 상환의무

15.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 업무

16.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승인 업무

17.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으로서의 제반업무

18. 사업비 조달 관리 지원 업무(공동시행 부결 시 조합 단독 시행)

②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공동시행이 결정된 이후)한다.

1.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인가 지원

2. 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평가, 추천, 공동계약 및 관리업무

3.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및 공사대금 지불을 위한 기성검사 업무 

4. 조합원 이주비 차입 지원

5. 건설공사비등 건설사업비 지출 및 분양대금 등 수입금 수납 업무

6. 설계 관리 및 사업성 분석 지원

7.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8. 이주 및 철거계획 수립 지원

9. 기금 등 사업비 조달 및 관리

10. 분양업무 지원

11. 공공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처분에 관한 지원 업무(범위와 기준은 약정 조건에 따름)

12.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추천

13. 기타 공동시행자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조합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의견을 청취하여 협의하기로 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부담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 및 청산에 관한 사항

6.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

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철거이후의 경우에는 조합사무실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3. 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8호· 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오산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변경하고 오산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정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변경신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