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시공자 등의 선정 및 계약

제17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시공자 선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87호 일부개정 2022. 6. 28) 및 관련규정을 따른다.

② 미응찰 등 이유로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우수한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상호 합의시 위의 선정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민간공모 등)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의 주체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⑤ “조합”은 공사도급계약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조합”만이 발주자로서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시공자와의 관계에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시공자에 대하여 직접 공사 시정 및 제재 권한을 가지고, “조합”은 이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최초 시공계약 체결 시 계약일부터 준공일까지에 대한 보증서(단,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른 시공보증서를 반드시 포함한다.)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보증서 내용에는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회사의 시공책임 이행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책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증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5. 제4호에서 특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조합”은 보증사고 발생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정에 따라 보증금인 손해금을 수령할 권리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질권을 설정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교부해야 한다.

   6. “조합”은 제3호부터 제5호 까지 사항을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⑥ 조합은 제4항에 따라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 사본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용역 계약 등)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감정평가업자(지자체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제외) 등의 선정 및 본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역업자(세무사, 회계사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14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 사본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