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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정관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른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거가 조합원(토지등 소유자)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의 임원(조합장 · 이사 · 감사) 및 대의원 선거에 적용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일반
제 3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4 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선관위 위원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3인 이내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은 선거일 공고일에 위원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위원회(조합)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 한 자
2. 조합장 및 임원선거에 입후보 하는 자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
2.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제 5 조(선관위의 직무)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2. 투표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기타의 심사·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6 조 (선관위 운영)
① 선관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선관위 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그 제반 선거사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④ 선관위 구성 후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조합장(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선거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일정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조합(추진위원회)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 7 조 (수당)
위원의 수당은 임기 중 회의 진행시 위원장, 위원 50,000원/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3 장 선거권 및 선거 절차
제 8 조 (선거권)
①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정관 제9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는 선거권이 있다.
② 제1항의 조합원 중 토지등소유자(조합원)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여 대표자 선임 동의서(대표 조합선임동의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자만이 선거권이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권한 행사를 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중에서 성년자를지정하여 위임장을 제출 할 때
2. 해외 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 한 경우
3. 법인인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제 9 조 (입후보 자격)
임원(조합장·이사·감사) 및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여야 한다.
제 10 조 (입후보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은 임원 선거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청산인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 자. 이 경우 입후보를 등록하기 위하여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로 함
제11조 (임원 및 대의원 정원)
임원 및 대의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장: 1인
2. 감 사: 1인 이상 2인 이하
3. 이 사: 5인 이상 7인 이하
제12조 (선거일)
임원 선거의 선거일은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1.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 임기만료일전 30일부터 임기만료일전10일까지
2.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관위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별지 제3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선거인명부의 열람과 수정)
①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쓰인 것이 있거나 자격 없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참여하는 위원 또는 관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있는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당해 선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조합원(토지등소유자)자격을 상실한 선거권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단을 선관위에 통보하고, 선관위는 이를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15조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2일에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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