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건축시설의 분양

제19조(관리처분계획) ① “조합”은 관계법령 및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에 따른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②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개최 이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조합”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의견이 위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의견을 안건에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조합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비용의 증가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상 사업비 총액의 10%이상 부족자금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요청한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분양관리) ①“조합”은 사업시행구역에서 신축되는 시설물의 분양(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업무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승인을 얻어 분양신청 절차(분양계약 체결, 분양대금수납, 명의변경 등) 업무를 용역업체에 대행 관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용역업체로 하여금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와 건축물 공급을 위한 분양계약(청산금 납부계약 등을 포함한다.)체결 시 사전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합”과“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택법」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에 따라 입주자선정업무 등 주택의 공급업무를 용역업체 대행 시키기로 합의하는 경우 선정된 용역업체는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양대행 관리가 있을 경우“조합”은 용역업체로부터 계약내역 및 입금내역 확인을 위하여 일일보고서를 제출 받도록 하고, 해당 보고서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분양대행용역 계약시에 “경기주택도시공사”공동 사업시행자임에도 불구하고“조합”만이 발주자로서 분양대행자에 대하여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비 지급책임을 직접 부담하고,“경기주택도시공사”는 분양대행자와의 관계에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조합원 분양) ①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 공고 및 조합원에 대한 분양계약 통지를 해야 하며 분양관리를 위하여 “조합”은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동명의로 조합원과 분양계약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정하는 자(신탁회사 등)를 포함하여 분양계약 체결할 수 있다.

①의2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과 청산금 납부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서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조합원과 체결한 청산금 납부계약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조합원은 분양받을 건축시설의 가액이 자신의 권리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조합원 분양계약 시 10%, 중도금70%(4회 분납), 잔금 20%씩 분할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며 납부시점 등은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계획된 공사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협의하여 제2항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조합원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분양계약 체결이후 분양대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납금에 대하여 지연일수 만큼 [별지2]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의2 “조합”은 이전고시일까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전고시 등기신청과 동시에 종후자산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를 1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종후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하여 이전고시와 동시에 가압류 등기를 한다.

④의3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전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종후자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

④의4 “조합”은 건축물의 하자 등 분양계약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합원으로부터 손해, 손실, 청구 등 여하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조합”은 그로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면책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여하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⑤ “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조합원의 분양신청서 및 분양계약서에 제4항, 제4항의2, 제4항의3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2조(일반분양) ①“조합”은 “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명의로 일반분양하고 제20조에 따라 분양관리를 위하여 제21조제1항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선택한 자와 “조합”은 공동명의로 입주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② 분양대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수납해야 하며, 납부시점 등은 본건 사업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일반분양자와의 관계에서 건축물의 하자 등 분양계약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일반분양자로부터 손해, 손실, 청구 등 여하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조합”은 그로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면책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여하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④ “조합”은 일반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에 제2항에 따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정하는 계좌 및 제3항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3조(미분양주택의 처리) ① “조합”은 일반분양 주택 등의 미분양분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의 부담으로 인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미분양 물량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사업비를 제31조에 따른 준공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조합”은  제29조의 2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손실보상) ①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에 의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할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조합‘은 동의하지 않거나 60일 이내에 회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위 제1항,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대리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매도청구소송을 준비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협의대상자에 대한 회답 촉구 공문, 협의 요청 공문 발송, 대상의 회신 여부 등 협의 진행경과와 매도청구소송 제기 여부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민의 재정착율 제고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의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 미신청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른 과소필지 등 분양대상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분양 미신청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4조의2(현금청산) ① “조합”이 제24조에 따른 협의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상금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시장?군수 등 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포함)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조합”은 제24조제2항의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 기 발생한 사업비 중 해당 협의대상자가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하여,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그 때까지 발생한 “조합”의 사업비를 그 지분 비율 등에 따라 부담한다는 내용을 “조합”의 정관에 명시하고 조합원에 대한 분양신청 절차에서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