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관리처분계획

제42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43조(분양신청 등) ① 제42조 제3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

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그 금액은 도정법 제74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되, 손실보상 시까지 기발생한 조합원으로서 부담할 비용, 이자, 대여금의 원리금 등을 공제한다.

⑤ 조합원은 조합에서 정하여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상의 최고기간을 거쳐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의 2(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조합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민의 재정착율 제고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 미신청율이 20%(공동시행약정으로 정함) 이상인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제60조의2에 따라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금액은 도정법 제74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되, 손실보상 시까지 기발생한 조합원으로서 부담할 비용, 이자, 대여금의 원리금 등을 공제한다.

④ 손실보상이 완료된 토지 및 건축물은 조합 명의로 신탁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4조(보류지)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

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분양하는 주택의 총 건립세대수의 1% 이내(2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2세대로 한다)와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단, 소송 등의 사유로 1% 이상의 보류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5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① 조합은 제43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

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공동소유주택은 필지별 가액에 따라 대표조합원이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소유자의 합의에 따라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동소유자가 분양 받을 수 있다.

3.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당해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4.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5. 주택 등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에 의한다.

6. 조합원이 공급받을 주택의 수는 법 제33조 제3항 제7호 라목에 의거 3주택 이하로 한정한다.

7. 부대·복리시설(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나. 종전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다.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일 것

라.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8. 종전의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9. 분양예정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0.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에게 분양하며, 그 잔여주택의 공급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잔여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따른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어 그 경계를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3.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특정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4. 분양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조합원의 동·호수추첨은 한국부동산원 등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오산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총회 의결을 거쳐 수기추첨 할 수 있다.

제46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절차, 청산시 권리의무에 범위 등이 포괄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등기부등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오산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조합은 제2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사항을 의결

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가. 일반분양분

나. 임대주택

다.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3.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전에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오산시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4.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