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조 합 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에의한 토지등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제정된 오산시 조례에서 정하는 기존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③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주택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등의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의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며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 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⑤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한다)등의 비용납부 의무

6. 사업시행자와 협의된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고 동 기간 내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등 세입자가 원만히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

7. 분담금 및 부과금 등의 납부의무

8. 권리변동 및 권리양도 통지의무

9. 주소변동 신고의무

10. 토지조서, 물건조서, 권리관계조서의 확인 및 지원의무

1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의 사업시행 협조 의무

12. 조합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조합원 정보공개) 동의의 의무

13.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및 공동시행약정에서 결정한 사항 등의 준수의무

②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③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신탁등기 의무 등) ①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이 지

정하는 날까지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조합원이 납부하는 분담금 등 금전출자 포함)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고시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등기시 자동신탁종료, 권리관계 등 신탁에 필요한 사항은 신탁계약과 신탁원부에 정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이 등기기간 내에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은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

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다만,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경우 손실보상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때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③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④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⑤ 제43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다음날부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