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시공자, 설계자 등의 선정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시공자의 선정은 공동사업시행 약정에 정하는 바

에 따라 총회(공동사업시행(약정체결) 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한 후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에서 선정한다.

② 조합은 제5조제3항의 공동사업시행인 경우 도급한도액·시공능력·재무건전성·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정기준은 공동시행약정으로 정한다.

③ 미응찰 등의 이유로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제2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단, 지명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소규모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성에 따라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지명된 업체 외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④ 조합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와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의원회(대의원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해산일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⑥ 제4항의 계약내용에는 시공보증,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 책임, 기존건축물의 철거공사, 석면조사·해제·제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조합은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적합한 설계자를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총회 의결을 통해 설계자로 선정한다. (제5조제3항의 공동사업시행(약정체결)인 경우, 공동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규정에 설계자를 조합에 추천하고, 조합총회에서 과반의결로 설계자로 선정한다.)

②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각각 “설계자”로 본다.

제14조(기타용역 계약 등)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8

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제2조 (기준의 준용) 제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시 예외사항)을 준용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용역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단, 공동사업 시행(약정체결)시 업체 선정방법등에 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한 후 결정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도정법 제74조제2항을 준용하여 조합총회(공동사업시행 (약정체결)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한 후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에서 선정한다.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결을 거쳐 오산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본 사업시행에 관련한 용역업자(세무사,회계사 등)이 필요한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사전 협의하고,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천한 업체 중 조합 대의원회(대의원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선정하고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