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사 업 시 행

제36조(사업시행계획의 동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법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의 이주와 이주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조합이 선정한 금융기관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조합원(분양대상자) 명의로 직접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알선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신축주택 등에 입주 시까지 금융기관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기간을 도과할 경우 연체책임을 부담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조합간 협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불가 등 사유로 조합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이주비 명목의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이주비의 대여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결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이주비 명목의 기금을 융자하여 조합에 대여할 수 있고,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별도로 협의하는 양식의 대출약정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기타 담보설정 및 채권확보방안과 관련한 내용은 공사와 조합 간 약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지장물 철거 등) ① 조합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

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오산시장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의 이주 후 「건축법」 제36조에 의한 철거 및 멸실신고는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제39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

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우 조합은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매도청구 등) 조합은 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매도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제4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의 인가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감정평가액은 도정법 제74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한다.

②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소유의 토지 또는 주택 등으로 보며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