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장  보  칙

제58조(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1. 조합정관

2. 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도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

② 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③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④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열람을 요청하여야 하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약정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시공자 및 설계

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약정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59조의2 (약정의 해지 등) ①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2주전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관련 법 개정 및 정책변경, 부동산 여건변화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수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한 경우

2. 조합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제4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급증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조합의 귀책사유로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조합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투입한 비용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상환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조합 및 조합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9조의3 (계약이행 보증) ① 조합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조합은 조합장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② 조합의 조합장이 교체된 경우 교체된 조합장은 종전 조합장의 연대보증 의무사항을 자동승계한다.

제59조의4(설립비용) ①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된 아래 각

호의 비용은 삼천만원의 한도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에 사용된 비용

2. 조합임원 선임 및 창립총회 비용

3. 설계 및 사업성분석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기투입 비용

② 제1항의 비용을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조달한 경우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시행자가 된 후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체결한 공동시행약정에 따라 출자 또는 대여한 것으로 본다.

③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조합설립 비용(지원용역 등)을 지원받아 조합을 설립한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아닌 다른 시행자와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조합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조합설립 지원비용(용역대가 등)을 사업시행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한다.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제61조(소송 관할 법원)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

은 수원지방법원으로 한다.

제62조(민법의 준용 등) ① 조합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이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